참여연대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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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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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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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민주당은 확언대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문제있는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6명과 그 가족 6명 등 총 12명, 총 16건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비밀정보 이용, 부동산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은 권익위 등에 조사를 의뢰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구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만큼 한층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참여연대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다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꼽은 바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고 했다.

권익위가 위법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의 명단이나 사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설사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에 따른 조사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과 제기된 의혹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만이 부동산 투기나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9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더는 미루지 말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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