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nbn시사경제] 김경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왔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새로 시행되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의료기관이 30일의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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