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의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4단계 거리두기에 진입한만큼 경기 침체를 감안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뒤집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깎는 방안 등 재원조정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면 재원이 2조6000억원 더 필요하다. 이에 따른 추경 규모는 2조~4조50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장 14일부터 2차 추경안 심사과정이 시작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간 이견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합의 번복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가해지고 있어 국민의힘 무게중심이 흔들리며 자중지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당 내부 반발에 이준석 대표는 12일 밤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긴급 회동 후 ‘합의’에서 ‘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이자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한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이 대표가 동조한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당론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격 합의 후 번복한 이 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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