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체납세금'을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세금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금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내야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일.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세금징수 활동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세금부과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또한 대폭 올려놨으며,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들로 잔뜩 포장해 놓고 속내는 결국 지출을 메우기 위한 합법과 선의를 가장한 가렴주구가 펼쳐지고 있다. 자신들의 혈세낭비는 교묘하게 합리화 시킨다.
세금징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국민이 부여한 정치력을 마음껏 발휘, 원칙을 무시한 합의번복을 통해 세금을 쏟아부으려 한다.
범야 대권주자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공개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관해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며 "정책목표를 세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한 "일본도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파산하기가 쉽다.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이 흔히 말하는 투트랙이 아닌 한몸처럼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져 있고 위축돼 있고 풀이 죽어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나라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확실한 복지혜택이 필요하고, 사회가 좀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나만의 자유가 아닌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당론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비판을 받고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180석 가까운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쪽 얘기도 들어줘야 합의가 되지 않겠나.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것이다"며 자중지란의 분위기를 일소했다.
kymajs@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