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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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확대해야”
  • 동환신 기자
  • 승인 2021.09.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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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6,000원 미만인 지자체 전체의 약 68% 달해
급식카드 가맹점 위치 알려주고 카드 디자인 개선
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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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동환신 기자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은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어 인터넷 주요 포털(네이버 등)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사회 기여 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 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hdeft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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