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 되어서는 안돼"

"극한 진영정치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치 필요...통합과 화합의 리더십 간절"

서슬퍼런 군부시절 권력형 비리와 조직폭력배에 무관용 원칙 수사를 펼치며 당시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로 주목을 받았던 홍준표. 4선 관록과 경남도지사 재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출마 등 부침의 정치궤적을 새겨왔다.

1980년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홍 의원은 어린시절 소작농의 가정에서 자라며 친구조차 사귀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노라'며 학업에 매진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삶의 담금질을 치열하게 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6개월도 안남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에 오른 홍준표. 여론의 눈치를 보지않고 솔직하고 원칙적인 좋은 의지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성향이 장점이다. 말꼬투리를 잡히기도 한다.

흠집내기가 일상화 된 대한민국의 현 정치사에서 여론의 바다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열손가락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아울러 현 시대는 유머있는 품격의 정치력이 무척 소중하다. 소신의 정치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중 한 사람이다.

2021년 9월 18일. 당내 경선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거대한 벽처럼 서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내 선두권 양강구도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 검사출신 선후배간의 경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타 후보자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前대표의  양강구도와 높이를 같이 하기에 여야 대권경쟁 또한 점입가경이다.

본보 내외뉴스통신은 산업저널 등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이낙연 前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前국회의장, 최재형 前감사원장에 이어, 여론의 파고에도 굽히지 않는 소신의 홍준표 의원 심중을 들여다봤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시킬 게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

"저는 출마하면서 세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혁신과 성장으로 선진강국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국민들이 이끄는 나라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강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를 시켜 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강국시대’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가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공약은

"정권교체를 이뤄도 차기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합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홍준표 밖에 없습니다. 

저의 공약으로는 첫째 정치부문에서 국회를 상원 50명과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양원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 체계는 2단계로 간소화하는 정치 개혁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부문에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확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셋째 외교·안보 관련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한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국고 탕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불황의 원인을 ‘패러다임 전환’이나 ‘코로나19’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국판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아류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은

"우리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2office)융합기술로 초생산혁명을 이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세계와 1:1로 대응되는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을 재조합하여 현실을 최적화하는 O2O융합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보듯이 현실의 교통체계와 가상 교통망에서 최적의 맞춤 길을 예측하여 알려 줍니다. 이러한 O2O융합의 최적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를 국가행정에 도입하여 국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AI시대에 와서 공공일자리는 대폭 줄여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만들겠습니다"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은

"지난 6월 29일 우리 국민 약 80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집값 문제, 4차 산업육성 등 미래먹거리 준비를 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가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 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는 규제대상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규제비용 관리제,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삶과 복지의 기반인 주택정책 방향은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게 서민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로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서울 강북 대개발을 통한 '쿼터아파트' 공급 복안은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해서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 단추인 수출 활성화와 고도화 정책방안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계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업체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같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인력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규제 수준이 높은 수출제조업 기업들에게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내 경영여건의 규제개혁이 요구됩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높고, 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규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해외투자를 늘이려고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 주력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시급합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과도해서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만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재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기업문화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입법만으로 과잉규제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새롭게 정비할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탈원전’은 원전산업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전 전력+LNG+수소의 탄소제로 시대의 미래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소형 모듈원자(SMR)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탄소 중립의 방향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국정철학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차베스’의 포풀리즘은 안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의 국정철학은 ‘국익우선주의’입니다.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를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을 7대 국정과제로 삼아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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