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동지적 경쟁이라고 하지만 온갖 흙탕물을 튀기며 진행되었던 경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이 필부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정책경쟁보다는 상대후보를 흠집 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결정되었지만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이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며, 민주사회의 선거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공직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유권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후보자들도 실현가능성을 외면한 채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보자들이 입에 발린 공약을 제출할 수도 없거니와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여전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지닌 사람들은 “그 놈이 그 놈이고, 어떤 놈이 당선되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며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당선되면 민생은 외면하고 지들 배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다”고 정치인들을 도둑놈이나 사기꾼으로 매도한다.

급기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세상의 정의로운 진보까지 부정하기에 이른다. 필자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변화와 진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쟁취를 위해 목숨 걸고 저항을 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의 변화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정의로운 변화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상상도 못했던 '무상급식‘이 실현됐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고교무상교육이 이뤄졌고,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되었다. 어르신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아동수당제도 도입되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더디고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주 52시간 노동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폐된 민생을 보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보수정치세력이 집권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진보적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후보자로 확정했고, 야당들도 각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여야의 후보가 확정되면 생존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겠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이 되기를 바란다.

저급한 정치수준이 정책경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받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진적 정치로 도약하는 선거였으면 좋겠다.

굳이 상대를 비난하고 폄훼하지 않아도 이미 유권자들은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기에 부도덕하고 무능력하며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죽음’을 선사해왔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자들은 민권과 민생을 보듬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대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에 매진함이 타당하다. 

유권자는 누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재영 기본소득국민운동여주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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