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4월 22일(수), 오후 3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7차 회의는 1월말 북방위 연두 업무보고 이후, 그리고 2기 북방위 민간위원이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현황 및 대응방향」,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 방안」,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2월말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북방정책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을 계획했던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4가지 구조적 영향에 관해 설명하였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생산 효율성 일변도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생산시설 입지의 다변화와 신뢰할 수 있는 대체공급망의 확보 노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시 방역과 진단활동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차별성을 견지하고,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의 자발적 생산활동 조절로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체공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내수주도 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해외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우대정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다자간 초국경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웃한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생산기지 진출 이외에도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 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IoT·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비대면 경제가 도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간 인터넷 기반 신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대면기피 소비자들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5G, 게임, 배송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달러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달러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한시적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 주는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을 설치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최종대부자로서 연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달러 자금 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동시에 달러 스왑(Swap) 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권위원장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북방정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권 위원장은 2월 중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2020년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 즉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먼저,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9개다리 행동계획의 기존 과제를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있고, 특히, ICT 분야 및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기업의 협력, 자동차 연료용 천연가스 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한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양국 간 주요행사 계기에 9개다리 행동계획 2.0 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금융플랫폼 확충과 관련하여 기재부 주도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러 공동투자펀드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유관기관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방경협에서의 거시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몽골과 중앙아 국가 등과도 중앙은행 간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KPP(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한 금융통화정책 자문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한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등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한국은행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세번째,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각화와 관련하여 한-러 정상 간의 합의로 지난해 인천 송도에 개소한 한-러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는 AI, 5G, IoT, 바이오메디컬, 로봇 등 분야의 국내 창업·혁신기업을 선발하여 현지 진출과 기술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연해주에 조성할 예정인 최초의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이르면 하반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큰 틀에서의 시범구 건설방안인 「총체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세부 추진 로드맵 등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계국 정부 및 전문가, 관련 국제기구 등을 참여시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북방위의 주요 활동계획을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북방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기업들의 북방국가 출장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가칭)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 제도를 협력여건이 양호하고 인적교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둘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당분간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정보를 북방국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여건 개선시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및 연수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창업·혁신 기업과 스마트팜 기업의 북방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방문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EAEU 국가들과 FTA를 확대해 나가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도 FTA 공동연구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신북방정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언론매체 외에도 주기적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업로드, 웹사이트 보강 등을 통해 북방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이슈나 행사와 관련된 전문가 세미나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우리 청년들이 직접 북방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러, 한·몽 30주년 관련 행사, 동방경제포럼(9월), 오픈이노베이션(10월), 한·러 지방협력 포럼(11월), 한·중앙아 협력포럼(미정) 등 북방위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방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북방위 주도로 북방국가 주요 고위급이 참여하는 제2차 북방포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포럼에서 중앙아 등 북방국가들과 주요 공통 관심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일부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진 만큼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추진과제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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