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코로나19 관련 회의 개최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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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코로나19 관련 회의 개최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
  • 임세환 기자
  • 승인 2020.06.0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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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과 긴급복지지원 추진상황을 논의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확인

[nbn시사경제] 임세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5(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➊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 (중기부, 제목만 공개)
➋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 점검 (복지부, 제목만 공개)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소상공인·중기 금융지원(중기부․금융위)
고용분야(고용부)
관광분야(문체부)
항공분야(국토부)
외식분야(농림부)
해운분야(해수부)
수출입분야(산업부)

아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출처=KBS 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출처=KBS NEWS)

제13차 정책점검회의1) 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위험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주적이라고 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2) 은 틀렸습니다.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입니다.

바이러스가 스치고 간 자리에 정치적 불안, 소득 격차,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경제학자 루비니3) 는 최근 미국 시위사태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실업으로 응축되었던 절망과 분노가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중남미, 인도 등에서는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는 과거 사스·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약 1.5% 상승했다는 IMF의 연구결과4)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5) 을 했습니다.

선진국 침체는 자주 신흥국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교역 감소, 환율 불안, 외화부채 증가 등 신흥국 경제로 전이(spillover)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차별없이 휩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처 역량이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6)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를 담아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과 긴급복지지원 추진상황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 】
첫 번째 안건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금년 1/4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000억원 증액하고(1.6 → 2.1조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7) 하는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 점검 】
두 번째 안건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8)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3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9) (‘20.3.23~7.31일)했습니다.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장(’20.7월→‘20.12월)하고, 지원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10)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중에서 1,051억원을 집행(28.8%)하여 전년동기 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후(3.23일~) 일평균 집행액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하여 62.4%(5.4억원→8.7억원, +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Life-saving mattress)“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정부는 금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135조 + α 금융패키지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9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2조원)도 마련합니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이행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58만명, +0.9조원)하고,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가구, +527억원) 하는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조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하였습니다.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년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전 세계는 이번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7,500억 유로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마련을 발표했습니다. 위기를 더욱 공고한 연합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의 채무탕감 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균 자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병원균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책대응이라는 선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누수 없이 점검하여 매순간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위기의 돌파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  Ulrich Beck(1944~2015년): 독일의 사회학자,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이 빈부나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
3)  Nouriel Roubini(뉴욕대 교수, 6.1일): "The demonstrations & even the violence are not just about George Floyd's murder. There are now 40 million unemployed people in the US who are rightly furious“
4)  IMF (5.11일): “How pandemic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5)  美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6.1일): “Comparison of CBO’s May 2020 Interim Projections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Its January 2020 Baseline Projections”
6)  Mauro Guillen (美 와튼스쿨 국제경제학 교수, 5.26일): “The Politics of Pandemics: Why Some Counties Respond Better Than Others”
7)   (모태 자펀드) ’18~’19년 결성펀드는 결성액 대비 35%, ’20년 결성펀드 20%
(성장지원 자펀드) 결성액 대비 30%
8)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23만원), 의료(300만원), 주거(64.3만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등
9)  재산‧금융자산 기준 완화, 동일 사유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10)  (‘20년 본예산) 1,656억원, (1차 추경, 3.17일) +2,000억원, (3차 추경(안), 6.1일) +5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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