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

[nbn시사경제] 김지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 움직임에 대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민주당이)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강행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샷 담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아시다시피 세상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좀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는 야당이니 당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측 대통령실 의견도 봐야 하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세 정상화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고,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여야 공히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가 1년에 한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들어오다가 60조 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부는)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를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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