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막혀 사회 격리되는 악순환 끊어야 공동체 이익"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금융권의 채무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한계 채무자에 대한 전향적인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경제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 공동체에 훨씬 이롭다고 설파했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 법적 절차가 복잡해 채무자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빠른 면책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가혹한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억측이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불이행자를 지나치게 옥죄는 금융기관의 가혹한 행태를 도덕적 해이로 정의한 이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탕감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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