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어디로…“AI 재투자·미래위기 대비해야”

[nbn시사경제] 이지수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인공지능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경기변동에 따른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7일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초과세수의 효율적인 활용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다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활용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재정부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추가세수 산식이 단순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와 세수 기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투자와 재정충격 대응에 사용할 재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초과세수를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재원 활용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과세수를 사용하고 이후 남은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면 적립 시점과 지출 시점의 차이로 특정 시기에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재정수지 관리지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미래투자의 개념을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지원하고 공공병원과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는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재정 안정성과 적시 투자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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