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개편안 결국 백지화... 납입 한도 이월·기간 제한 철회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 방향이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국은 당초 일반형 계좌의 계약 기간을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 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방안을 꺼냈으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층과 프리랜서 사이에서 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보탰다. 

이에 따라 최종 수정된 방침에는 한도 이월 허용과 함께 최대 가입 기간 제한 폐지가 반영됐다. 아울러 2029년으로 예정됐던 일몰 조항이 사라졌으며 청년층 금융 상품 간 중복 가입 제한도 풀렸다. 

이처럼 신규 생산적 금융 계좌 도입 외의 주요 규제들이 대거 백지화되면서, 사전 조율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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