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지 전수조사, 단속 아닌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 단속이 아닌, 부정확한 통계로 인한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데이터 기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8년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농업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5년간 1조 원에 육박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문제가 꼽혔다. 이는 실제 경작 여부와 지급 대상 등 기초적인 농지 데이터가 부정확해 예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부정확한 통계는 직불금뿐만 아니라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확보, 농지 임대차 관리 등 주요 농정 과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기존 행정정보와 연계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농업 구조 전환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은퇴 농지를 청년 등 핵심 경영체에 연결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정확한 농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지 규모화와 청년농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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