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도 예산도 없이…'수기'로 버티는 중수청의 현주소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9일째를 맞았으나, 핵심 인력과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 공석 속에 개청한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없이 경찰 시스템을 일부만 빌려 쓰고 있으며, 상당수 업무가 수기로 처리되는 등 수사 준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무용 PC나 예산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사관들이 개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조직 안착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이 꼽힌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만 확보한 채 업무를 시작했으며, 특히 실무를 지휘해야 할 과장급 직위 다수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본청의 경우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서울중수청은 25개 과장석 중 11자리가 비어있어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중수청은 1호 사건 선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AI 해킹 사태가 중대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기존 전문 수사팀 인력이 합류한 민생 범죄를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조직이 안착하기도 전에 중대 사건 수사 역량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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