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만 버티면 원금 74% 탕감'…고의 연체 부추기는 새출발기금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성실 상환자보다 장기 연체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금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원금 감면액은 약 6770만 원으로, 평균 연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추정액 1030만 원을 6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정책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 90일 미만 채무자는 이자율 조정만 가능한 반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는 채무 원금의 최대 74%에 달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고의로 상환을 미룬 것으로 의심돼 심사를 받은 대상자는 2023년 9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62명으로 급증하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만을 선별해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고의적 연체를 가려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체 이자보다 감면액이 월등히 높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hindi00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