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착수”…사퇴 압박서 탄핵 카드로 선회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며 당 차원의 논의에 착수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핵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도부의 기류가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태도를 탄핵의 주요 사유로 지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조 대법원장 발언을 '위헌적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해 이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다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위헌적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탄핵 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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