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대북제재 무력화 우려 증폭

[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총길이 약 3k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된 이 교량은 2014년 완공 이후 북한 측 시설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압록강철교에 집중됐던 육상 물류가 분산되고, 양국 간 화물 운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와 연결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의 육상 물류망을 잇달아 확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2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압록강대교의 본격적인 운영은 물류 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교역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산업 원자재와 소비재 등을 조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 및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북·중·러 경제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체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를 채택했으나, 2019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2022년에는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패널이 올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재 위반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할 감시기구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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