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위험 임대인 사전 식별 시스템' 구축 정부에 촉구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다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건의안의 핵심은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임대인 기준으로 연계·분석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자는 것이다. 특정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나 전체 보증금 규모 등을 파악하면 잠재적 위험 임대차 계약을 선별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정보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위험 임대인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발생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막을 수 없다”며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한 개정 ▲정부의 객관적 지표 기반 위험 임대인  조기 발견 사전 예방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임차인 대상 선제적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예방·안내 기능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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