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실거주 안하면 세금 더"…전월세 공급 위축·임대료 상승 우려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수도권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를 택하면서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세 속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의 월세와 전셋값은 동반 상승 중이며 강북 지역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거주 여부 차등 공제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해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한 세금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세금 부담을 안고 보유를 지속하거나, 금리·공급 등 다른 변수의 영향으로 정책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조정 등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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