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월세 비중 60% 육박…수도권 '보증금 부담', 지방 '낮은 투자 기대'

[nbn시사경제] 신동익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계약이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원인이 달라 정부의 시장 진단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1년여 만에 30%대 후반에서 55%를 넘어섰고, 비수도권 역시 45%대에서 58%에 육박했다. 정부는 규제가 없는 지방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 전세난이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에서는 두 지역의 배경이 판이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월세화는 높은 집값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막히면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정책적 요인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자 매물 부족이 보증금 급등으로 이어졌고, 높아진 목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낮아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재투자보다 안정적인 월 임대료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처럼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시장이 사실상 부재한 지방의 상황을 근거로 수도권의 전세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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