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주파수 대가 2조8699억원, 산정 근거와 배분 원칙은 충분히 공개됐나?

[nbn시사경제] 김성욱 대기자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수조원 규모의 재원에 대해 산정 근거와 배분 원칙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의 투자 예측 가능성과 공적 재원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대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기금에 배분하는 과정까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3G·LTE 주파수 370㎒ 폭 재할당 대가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을 적용한 뒤 총 2조8699억원으로 산정됐다.

한 의원은 재할당에 특화된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신규 할당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과거 경매가격 등을 활용하더라도 재할당 시점마다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원실은 과거 재할당 과정에서 평가요소의 반영 방식이 달라졌고, 구체적인 계산 과정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제출자료상 LTE 트래픽이 1년 사이 약 35% 감소한 점도 제시하며,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할 일관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정기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앞서 진행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뒤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과기정통부도 2021년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2024년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의원실은 연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할 구체적인 일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두 기금으로 나누는 비율도 쟁점이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가 배분되며, 의원실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유지돼 왔다.

의원실은 올해 할당대가 수입을 기준으로 배분비율 1%포인트가 연간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현행 비율의 산출 근거를 묻는 자료 요구에 별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배분 고시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재정 수요를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비율을 46~47%로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 시점까지 부처 간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두 기금 사이의 배분과 별개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내부의 부처별 재원 배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원실이 인용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보고서는 최근 4년간 방미통위 소관 비중을 18~2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의원실은 부처별 재원이 매년 통보되는 지출한도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에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적 수요를 평가하는 기준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배분 고시 만료를 앞둔 협의 상황을 지적하며, 비율 조정 요구를 뒷받침할 정량적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부처 간 협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주파수 대가의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금 배분비율의 산출 근거와 재검토 주기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 시점으로는 2028년 예정된 5G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 재할당 이전을 제시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주파수 대가의 규모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설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변화한 주파수 이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보통신과 방송·미디어 분야의 재정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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