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인접 그린벨트 풀어 7.7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

[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총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정책은 경기 김포, 하남, 구리, 의정부, 고양 등 서울 경계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하며, 서울 지하철 노선과 연계성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가 훼손되거나 난개발이 진행돼 그린벨트 해제 부담이 적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급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 감일·미사 일대는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대기 수요가 많아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공급이 당장의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중저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규 택지 공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과 원활한 토지 보상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우려와 인근 주민 반대 해소가 필요하며, 지하철 노선 개통이 입주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교통 불편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사업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보상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여 실제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3기 신도시 사례처럼 토지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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