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설에...22% 해외주식 과세 논란 확산

[nbn시사경제] 조은영 기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추진 소식 속에서 국내 주주들이 주식을 전혀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 간 합병과 달리 해외 기업 조직재편 과정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매도가 강제되고 장기 투자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해외주식 조세 역차별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직후 빠르게 동의를 얻으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규모가 막대한 만큼, 합병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국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이나 한시적인 납부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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