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논평] 간병인 산재보험, 국가 지원으로 보호와 비용 부담 함께 풀 수 있을까?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간병인이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와 생계 회복을 지원할 산재보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의 성패는 가입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고, 간병인의 업무와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며, 환자 가족의 지출 증가를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다.

지난 4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간병인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제시된 규모는 약 26만 명이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대 지원율은 80%, 지원 후 남는 보험료는 간병인과 중개업체가 절반씩 나누는 구상이다. 다만 대상 인원과 시행 일정, 지원 조건은 후속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ㅡ지원율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책임 구조다

국가 지원은 제도 도입 초기의 비용 저항을 낮출 수 있다. 간병인에게는 소득 감소를, 영세 중개업체에는 추가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원율만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원 기간과 소득 기준, 중개업체의 범위가 명확해야 실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최대 지원율이 제시되더라도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보험료 분담의 기준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근로자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간병인을 어떤 지위로 적용할 것인지는 비용 배분과 직결된다.

중개업체가 일감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지, 근무 일정과 업무 수행까지 관리하는지에 따라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원과 직접 계약해 일하는 경우까지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실제 고용관계와 제도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ㅡ환자 가족의 부담은 계약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간병요금이나 중개수수료에 반영될 가능성은 남는다. 정부 지원과 함께 요금 구성, 수수료 변경, 계약 조건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분담 주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누가 비용을 감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시행 전후의 간병요금과 수수료를 비교해야 지원 효과가 간병인과 이용자에게 전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재정 추계 역시 가입 예정 인원만으로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근무일수와 소득, 지원 자격, 가입 지속 기간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초기 가입 확대뿐 아니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도 제도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ㅡ가입 이후에는 업무 기록과 보상 접근성이 중요하다

간병 업무에서는 환자의 이동을 돕거나 자세를 바꾸는 과정 등에서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업무 수행 사실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보상 절차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수행 업무, 지급 보수를 남기는 기본 기록체계가 필요하다. 여러 업체를 통해 단기간씩 일하는 간병인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고 이후의 보상과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안전교육, 환자 이동 보조장비, 적정 휴식과 같은 현장 여건이 개선돼야 보험 확대가 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ㅡ간병서비스 제도화와 연결하되 근무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설명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의 직접고용과 교대제, 적정 근로시간 및 휴무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 관리와 인력 양성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는 직접고용 간병인과 개인·중개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병인의 적용 경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은 확대하면서 고용관계에 따른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병인 산재보험 확대의 평가는 지원율이나 예상 가입자 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 때문에 간병인의 소득과 환자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용 범위와 비용 분담, 신고·보상 절차가 함께 구체화될 때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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