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입학생 사상 첫 20만명대 추락…59년 만에 4분의 1 토막

[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인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의 일로, 고착화된 저출생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4년 이래 59년 전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 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입학 대상인 2019년생보다 10.0% 감소한 수치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105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40만 명대에 진입했으며 2024년에는 30만 명대로 하락한 바 있다.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 명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학교나 교사-학생 간 미스매치 심화와 학교 통폐합 압력 증가, 특히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 악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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