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bn시사경제] 임정은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은평을)이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용인정)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등교수업 전면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에게 학교와 친구들을’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유튜브 강병원 TV와 이탄희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되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이 발제를 했고, 이현주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조명연 교육부 학생보건과장, 최규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장, 정용주 서울 탑산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청주 흥덕구)이 토론을 했다.

 

┃등교 확대의 전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방역 수칙 준수'

발제자 박영준 담당관(질병관리청)은 11월에 발표된 '국내 등교수업 재개 후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학교를 통한 감염 확률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말했다. 특히 "논문 연구의 시기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5월부터 7월까지였으므로, 지역사회 유행이 많으면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자가진단 앱 이용, 체온 측정, 수업시간과 출입구 분리, 유증상자 등교 금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 해소

이현주 교수(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감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고 교내 전파는 낮았으며, 아이들이 코로나19 전파를 촉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감염 증가가 아이들의 감염증가를 일으켰다"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 노력을 기본으로, 과밀학급 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추가적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명연 과장(교육부)은 "원격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유아, 초등 1~2학년, 장애 학생의 경우와 긴급돌봄의 경우에는 가급적 등교수업을 시행하겠다"며, "과밀학급 해소는 기간제 교사 충원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 확대는 맞지만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전파 양상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규애 과장(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그동안 방역이 잘 지켜졌던 것은 학생들과 교사의 헌신 덕분"이라며, "등교가 확대된다면 방역은 더 강화되고 잘 지켜져야 한다.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조치 시스템 안정화와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까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방역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주 교사(서울시 탑산초등학교)는 "등교를 한다고 해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바, 탄력적 운영을 위해 과밀화가 첫 번째 해결과제"라며, "오전과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학급을 어떻게 나눌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접속으로 참여한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청주 흥덕구)은 "2천원대 신종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교사들만이라도 코로나19 양성이 아니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코로나19 완치 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을 터부시하는 동료 학생들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며, "완치된 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연 과장은 "교육자료 추가로 가능할 것 같다"며 "대한신경정신과 의학회와 소아정신과 의학회 60명의 심리지원단이 있으니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과 '손 위생' 중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영준 담당관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손을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손 위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단계'까지는 등교 수업 원칙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일 때 학교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명연 과장은 "상황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등교수업 원칙은 2단계까지는 등교하는 것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하였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 시 '쌍방향' 수업으로 적극적인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주당 평균 1.9일, 사립학교는 4.2일 출석 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최규애 과장은 "방역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은 아니고 긴급돌봄을 활용하여 출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주 교사는 "예를 들어 지침이 1/3 등교라면 사립은 나머지 2/3도 인원 제한이 없는 돌봄교실을 통해 사실상 등교한 것이다. 일종의 편법이라 보이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100% 쌍방향 수업으로 실시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면에서는 공립학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 가동'

"환기가 꼭 필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명연 과장은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이 지침이었다"면서,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되, 복도쪽 창문을 열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봄철에도 창문을 열고 수업하되, 미세먼지 고농도 시 바깥 창문은 닫더라도 복도쪽 창문은 열고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없는 강행적 등교' 반대

토론회를 본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은정씨(50. 서울 관악구)는 "학교 방역에 인력 투입이나 백신 도입, 기계식환기장치 설치, 오전/오후반 운영 등과 같은 더 나아진 점이 전혀 없는데도 전면등교를 실시하려는 일방적인 통보의 느낌이었다"며, "중·고등학교는 화장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꺼림 등 마스크 착용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우려에는 눈 감고 귀 막고 훌륭하게 방역수칙이 잘 지켰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거나 학대 당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면등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무 변화없는 강행적 전면등교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순 '등교 확대'가 아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미정씨(39. 서울 용산구)는 "방역 수칙 준수로 학교 내 감염확률이 높지 않다면 학교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며 전면 등교에 찬성했다. 이어 "단순 등교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욱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웠던 시간이 길었던만큼 교육당국과 교육자들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발휘될 때"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병원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행정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능동적으로 해석·적용하도록 독려하고, 효율적 사례는 적극 전파해야 한다"며, "학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쳐지지 않도록 보다 절박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교육당국과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강병원 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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