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특별단속·금융사고 책임 등 부담 커져...
[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오는 9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0여개 중 상당수가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을 두고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이다.
은행권은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또 지난 1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이 크다. 이로 인해 현재 은행권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가상자산과 돈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특금법에 따라 실명 계정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원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9월말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는 한 자리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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