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정부-여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방안과 관련,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업종 범위를 두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위원장,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간사 송갑석 의원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을 법제화 ▲법시행 전 손실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지원 등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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