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토부가 2019년 7월부터 구축해 운영중인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고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재해 통계와는 구축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산업재해는 산재처리 완료시 통계에 반영하고 있어 발생과 통계반영에 시차가 발생하나 CSI는 사고발생 직후 신고사항을 반영하므로 특정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CSI 신고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산업재해 신고대상과 차이가 있다.
CSI 사고신고 정보는 정확한 입력을 위해 1차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 2차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입력된 정보를 지속 검사하여 잘못된 정보 발견 시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수정토록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는 재난상활실을 신설(6명, 2020.9)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속 입력토록 안내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CSI 통한 신속한 사고신고를 통해 분기별 사망사고 발생 기업공개 및 특별 점검 등 시의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사고신고 이외에 안전관리계획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종합적 건설현장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실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실련에서 제안한 사업구분에 '민자'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통계 누락방지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와 협조해 CSI-산재통계의 교차검증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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