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18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8시간여 동안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에 오를 2명을 선정하지 못한채 끝이 났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 추천 후보자는 2명으로,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로 총 3명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종 후보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선정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여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야당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3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면 관련 법안 개정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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