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안녕하세요, nbn시사경제의 정재은입니다. 오늘의 ‘focus 경제분석’ 시작해볼게요.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죠.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두 차례 연장한 건데요. 여기서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린 뒤 다시 파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 버블 완화

찬성 측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버블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던 작년 3월의 경우, 코스피 지수는 200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 3000선을 유지하고 있죠 과열된 시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둘째, 미미한 영향

또 우려한만큼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2008년과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을 당시, 1개월 정도의 단기 조정만 있었을 뿐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 MSCI 지수 편입

현재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공매도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볼까요.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반대 측에서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실제로 작년 3월의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는 70억원이었지만 기관은 4천억원, 그리고 외국인은 5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하락 장

반대 측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패닉 장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

무엇보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죠. 이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금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이 있는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focus 경제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nbn시사경제의 정재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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