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견도 함꼐 줬으면 한다”며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alfmfnql0110@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