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방위백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올해까지 18년 연속이다.
외교부는 2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정무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방위백서 발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질문했지만 하야시 정무공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즉각 시정과 재발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국방 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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