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수원복'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애초부터 법안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꼼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나쁜 예다.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수사다”며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취지대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놓고도 공세를 펼쳤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 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이 후보자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것으로 노출돼 있었다면 어떻게 승진이 될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먼저 “한 장관도 사실 (최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제기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간에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이어 과거 인혁당 사건을 묻는 말에 한 장관이 “지금 검찰 잘못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뻔한 것은 인정하라”며 “질문했으니까 답변해”라고 반말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처럼 반말은 안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는 등 두 사람은 감정 섞인 공방을 이어갔다.
최 의원이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데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도 국민이고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막말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제공했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의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그따위, 저따위란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며 최 의원과 한 장관을 중재했다.
앞서 한 장관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재작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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