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에 보고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새로 '인구가족정책본부'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여가부 폐지에 대한 큰 골격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협의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며 "특히 행정안전부와 미세 조정 중"이라고 피력했다.
진행자가 '여가부의 핵심 기능이 덩어리째 이관되는 건가'라고 묻자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제가 여가부에 4개월 정도 와서 일 하다 보니 이곳은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부처"라며 "우리가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고 지금의 기능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직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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