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낭패일 것이다.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보험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청구한 것 중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율(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AIG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평균 부지급률은 1.62%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는 1.66%였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객이 사전에 과거병력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중에서는 고객이 잘못한 것뿐 아니라 보험계약 전 보험사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지급률이 높을수록 분쟁 위험도 크다.
AIG손해보험의 상반기 부지급률은 3.24%로 가장 높았고 하나손해보험이 3.14%로 두번째다. 뒤를 이어 AXA손해보험이 1.71%, 흥국화재 1.69%의 순이었다.
대형 손보사들은 삼성화재 1.63%, 현대해상 1.65%, DB손해보험 1.62%, KB손해보험 1.64% 등 평균에 가까웠다.
중소형사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것은 보험 판매 방식이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 집중돼 있어 대면 판매보다는 불완전 판매가 많아 분쟁의 불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mis-selling 또는 incomplete contract)라고 함은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고객에게 구매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구매나 투자권유를 하여 보험 혹은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수수료나 이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AIG손보의 경우 TM 채널과 홈쇼핑, 다이렉트 등 주로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AXA손보는 다이렉트와 TM채널 비중이 높았고, 하나손보는 법인대리점(GA) 판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사는 불완전 판매 비율도 높았다. AIG손보의 경우 상반기 불완전 판매 비율이 0.12%로 업계 평균인 0.03%에 비해 4배 가량 높았다. 에이스손보는 0.27%로 9배 이상 높았다. 에이스손보도 TM채널 비중이 높은 회사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줄이려면 불완전 판매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의 경우 대면 채널보다 과장 판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