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이 나와 이를 둘러싼 설전이 빚어졌다.
앞선 1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기 의원은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관련 질의 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자칫 했으면 수천 명의 인명이 원인도 모르는 채 정말 큰 참사를 당할 뻔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의 문제 제기에 기 의원은 “속기록을 읽어보겠다”며 “(발언) 취지는 ‘최고존엄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기 의원의 발언 정정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18일 기 의원이 국감 질의 전 신청한 신상발언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기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의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읽은 후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기 의원이 북한 최고존엄이 사과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며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질타했다.
뒤이어 조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해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대응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김정은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며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피격하고 소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에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데로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기 의원은 “최고존엄이란 얘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선 안 된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겠나”며 “전후맥락이 다른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서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설전에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며 소란이 커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감 개의 한 시간이 채 안 돼 감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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