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1%p 인하한 24%로 하자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두 원내대표와 만나 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는 협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과 정기국회 회기인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하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불명예을 안았다.

그는 "그동안 원내대표 두 분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을 하시느냐 고생이 많았다"며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갈리는 예산 항목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늘도 예산안 건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고 단독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수립 이후에 야당 자체 통과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고 김 의장도 그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김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예산협상 2차 연장전'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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