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각종 시민단체·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 45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 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 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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