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게 되면 격리 의무기간이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계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바로 다음 달(2월)부터 3년째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부는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만 명 수준까지 내려가며 유행이 안정화된 점,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으로 위중증ㆍ사망자가 줄어든 점, 신규 우려 변이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은 5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4월 말에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이후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하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단계 전환은 1단계 전환 후 2~3개월 상황을 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전환은 이르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 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했다.
다만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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