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지윤 기자
정부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OECD 국가에서 1위인 국내 자살률을 5년간 3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며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은 OECD 평균인 1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 26명(2021년)이라고 밝히며 5년간 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30% 감소시킨 18.2명(2027년)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며 검진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구축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글 등 자살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마련된다.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돼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1년 10만 명당 31.7명까지 상승한 뒤 2017년 24.3명으로 낮아진 다음 다시 소폭 증가해 26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jyui1476@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