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운동권 카르텔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카르텔로 지적하며 "집회 시위가 일자리로 제도화 돼있다"며 "집회 시위를 권역 일자리로 포장을 해서 집회 시위 많이 나가면 취업한 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노사 둘 다 사익집단이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인데 여기(노조활동)에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근로복지 이런 건 주더라도 사익 활동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 있"다며 "이것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 의원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다"라며 특히 "여가부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먹"어 왔다며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수사"를 예로 들며 기득권들의 판사 매수와 전관 예우를 얘기하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인데 "이 신뢰마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너무 오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은 약간 정치적 드라이브였고 카르텔 문제는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하 의원은 "지금 모든 부처에 기득권 카르텔을 깨라 찾아내라. 지시를 한 상태지만 여기서도 좀 심각한 카르텔은 빨리 최대한 조사해서 빨리 발표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노동부·환경부·여가부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여기라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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