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게 국민주권론이다"며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비판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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