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100명 중 4명 꼴의 높은 비율로 학폭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폭력 피해 비중이 예년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17만 명이 참여해 82.6%의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2학기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학폭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 9000여 명으로,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차 조사 이후 10년 새 최고치에 달하는 응답이다.
학폭 전체 피해 응답률은 2013년 첫 조사 당시 2.2%를 기록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조사 때 0.9%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대면 활동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면서 학폭 가능성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차 조사에서 1.1%, 2022년 1차 조사에서 1.7%를 기록하더니 다시 2% 근처까지 올랐다.
학폭 피해자는 초·중·고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한 모습이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지난 조사보다 0.1%포인트 증가한 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학교는 0.4%포인트 증가한 1.3%, 고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한 0.4%를 기록했다. 피해 응답률뿐 아니라 가해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1.0%였고,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신체 폭력이 늘어난 것 역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37.1%), 신체 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순으로 나왔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어 폭력(41.8%→37.1%)과 사이버 폭력(9.6%→6.9%)은 감소한 반면, 신체 폭력(14.6%→17.3%)은 증가한 모습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를 두고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그동안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신체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은 약화된 게 아닌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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