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10년만에 없어진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국회 '열린 협의회'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곧바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며 특별 공급이 예정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취소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여건 개선 등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이 당시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기면서 정부부처는 서울, 과천 등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대거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저 넓고 큰 벌판이었기에 특별 공급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제정 이후 충분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며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아, 당정이 10년만에 끝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예정됐던 중기부의 세종 이전 특공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된다"고 밝히면서, '특혜논란'을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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