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한유정 기자 = 정태옥 (대구 북구갑 )의원은 22일 'TK지역 긴급생계자금', 임대료 및 가구당 긴급생계자금(4인 기준 123만원) 등 3조원을 직접 지급하는 '맞춤형 핀셋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현재 대구·경북 경제활동은 약 80% 중단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했지 후속 지원은 전무하다.

지금 TK에 필요한 것은 전국단위의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코로나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핀셋 지원’이다.

4가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생계가 없어진 분들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다.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 소득 하위 계층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위로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가 필요예산 5,000억을 요구했지만, 추경편성액은 600억뿐이다.

-둘째, 대구 18만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이다.

매출의 90%가 급감한 현 상황에서 직원해고와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3개월 치 임대료 5,400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수조 원의 현금을 풀어 사실상 멈춰진 지역경제 부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추경 정책자금으로 5,139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부 융자사업이고 현금지원은 없다.

-넷째, 대구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를 지켜야 한다.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붕괴 우려가 크다. 국비 1,156억 원이 필요하다.

멈춰진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2조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경북도 최소 1조 원 이상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전국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긴급생계자금, 임대료 직접 지원 등 '맞춤형 핀셋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2차 추경이든 예비비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가예산 증액에 앞장서라. 그것이 대구·경북을 살리는 길이다.

2020. 3. 22 국회의원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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