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원종성 기자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시민 안철수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도시 투기 사건, 검찰수사 촉구'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께 호소-요청 했지만 메아리가 없어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 밝힌 안 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듯이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 생각한다.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다"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이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끝으로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다"고 밝히며 신도시 투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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