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특검법 관련 질문에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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