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아림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과거부터 한미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 과제”라며,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내달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부로부터 전작권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상 문제와 안보 이슈를 결합한 포괄적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통상, 투자, 구매, 안보 사안을 묶은 ‘패키지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정부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며, 추진 중”이라며 “이 사안이 안보 협의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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